파트너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영업비밀보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제반 서비스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3.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정보를 활용하는 파트너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회원정보"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등록하는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등의 회원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어 송ㆍ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항에서 정의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9. “원본증명서비스”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보관, 확인, 증명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에 정보가 실린 이메일이나 출력된 문서도 포함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을 통해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개정일자, 개정사유, 개정내용 및 효력 발생일 등을 명시하여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효력발생일 10일 이전부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제2항과 같이 개정된 약관은 공지된 효력 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개정약관은 개정 전 가입회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개정 전 가입회원 중 개정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가입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과 같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효력 발생일 이후 7일 이내에 개정된 약관에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 약관을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적용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 성립)
이용계약은 파트너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가 약관에의 내용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의 이용승낙을 통해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가입 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 (계약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마이페이지에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담당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회사 개인정보 관리자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되며, 회원 계정에 등록된 서비스 관련 정보 일체도 삭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때 회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 시 작성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등의 연락처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타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국익 및 사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6. 기타 회사에서 파트너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3 장 서비스
제 8 조 (서비스 개시)
서비스는 회사가 가입 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개시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가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서비스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그리고 배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회사의 정보로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배상대상), 천재 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제17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회사 파트너 회원이 회사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권리 및 의무
제 13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파트너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정보의 보호)
① 회사가 취득한 개인정보는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② 회사가 취득한 개인정보는 제1항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본인의 승낙이나 관계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회사는서비스 이용내역, 가입사실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승낙이나 관계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파트너 회원의 의무)
① 파트너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화면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파트너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ㆍ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파트너 회원은 이용신청 시의 기재내용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도록 유지하고 갱신하여야 합니다.
④ 파트너 회원은 음란물 게재,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와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양도금지)
① 파트너 회원은 회사의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이 약관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파트너 회원은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의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7 조 (손해배상)
회사의 정보를 개인의 사업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제 18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 자료 등의 진실여부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통신기기, 전산시스템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 다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파트너 회원의 PC 관리소홀,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및 손해
5. 파트너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제 19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파트너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파트너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 회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전자우편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파트너 제안서)
① 파트너 회원 상담을 요청하여 제안서를 받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의 파트너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혹은 영업비밀유지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과 정보가 담긴 파트너 제안서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관심이 없거나 자경이 안되는 경우 지체없이 파트너 제안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② 파트너 제안 메일을 보낼때에는 메일 내용에 이용약관의 링크와 영업비밀이 담긴 파트너 제안서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 22 조 (관할법원)
회사와 파트너 회원간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전부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등록을 탈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등록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은 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